세부과제 411 :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지원과 중․고등학교 단계적 확대

[기준 : ‘14. 9. 1. 학생안전과 주무관 홍은경(☎ 820-0755)]

1	관련 근거

◾교육기본법 제27조(보건 및 복지의 증진)

◾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･지원에 관한 조례 (2014년 1월)

2	목표 및 완성도

▣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 선상에 있는 체험학습비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

▣ 주제별 체험학습비 단계적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

▣ 완성도

연차(년도)	완성도		비고
	이행율(%)	완료도
1차년도(2014)
2차년도(2015)
3차년도(2016)
4차년도(2017)

3	추진 방향

◾주제별 체험학습비 중 “수학여행과 수련활동”을 우선 지원하며 각종 체험학습 활동비로 단계적 확대 지원

◾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순으로 단계적 지원

◾국고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분담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로 재원 확보

4	전략 개요

◾연도별 체험학습비 지원 계획 (추후 예산지원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후 재원확보)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4		2015	2016	2017	2018	계
	본예산	추경
투자액							0

◾체험학습비 지원 소요예산 산출

지원급	전체학생수 (단위:명)	지원학생수 (1개학년) (단위:명)	수련활동비		수학여행비		소요예산합계 (단위:천원) (A+B)
			1인기준 (단위:원)	소요예산 (단위:천원) (A)	1인기준 (단위:원)	소요예산 (단위:천원) (B)
초	740,634	123,439	62,500	7,714,938	100,000	12,343,900	20,058,838
중	443,153	147,718	75,000	11,078,850	120,000	17,726,160	28,805,010
고	454,670	151,557	125,000	18,944,625	200,000	30,311,400	49,256,025

※ 1인기준 단가는 저소득층 체험학습비 지원 기준을 반영하여 산출

※ 학생수는 교육통계조사(2014년 4월 기준) 반영

5	세부 추진 계획

◾교육과정의 연장 선상에 있는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으로 교육의 보편적 복지 실현

◾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

◾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